[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20년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이유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포승읍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의원은 지난 8차 정담회에서 사전 예고했던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이어가며 “평택 포승읍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쌀을 갹출해 기부채납했다에도, 41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에 대한 추진시도 조차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한 것이냐”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포승읍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 평택, 안산, 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유달리 포승읍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로 외지에서 두집살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 약 1,740세대 입주, 만호지구 약 1,000세대 입주, 포승 BIX 지구 약 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됐다며“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 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승현 의원은 년간 약 50억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 의해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비 부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월 회룡역 연결 철제 계단의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재정비 해 달라는 민원상담을 접수받고 관계기관 통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을 해소했다. 해당 시설은 회룡역 1번 출구와 회룡천 제방쪽을 연결하는 철제식 계단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과 근교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도시미관에 걸맞지 않게 설치되 있어 시민들이 정비를 지속히 요구해 왔다. 민원접수 당시 이영봉도의원은 바로 현장을 방문해 도시미관 저해와 이용객 불편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 협의 및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에 조치를 요청해 금년도 상반기 회룡천 정비사업에 데크 계단과 경사로 설치 계획을 확인 받고 지난 7월18일에 시설이 준공 완료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충사항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는 자세로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현장방문으로 주민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할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경기경제신문]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술비 지원 기준, 시술비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담겼다. 특히 소득기준 없이 의학적 진단을 받은 모든 난임부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이용범위, 이용신청 방법 등을 명시해 광주시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 앞마당 은평구 기피시설 건립반대 주민참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피시설 건립반대를 이상진 은평기피시설백지화투쟁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삼송동·신도동·동산동 등 1,840명의 서명을 받아서 참여했다. 현재 고양시 앞마당에 추진되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운동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재활용 분리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예정지는 고양 삼송지구·지축지구에 둘러싸여 있으며 은평뉴타운과는 1km가 떨어져있는 반면, 고양시의 삼송지구·지축지구와는 불과 200m로 인접해있는 등, 고양시의 앞마당에 짓는 상황이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계획안이 나온 지난 2016년부터 은평구청 앞에서 1인 반대시위를 해오며 은평구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가장 빠르게 대응해왔다. 현재 고양시에는 시립묘지,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분뇨·슬러지처리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은평구 분뇨처리차량 주차장 등 많은 서울시 기피시설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 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만 5천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원 정도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6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지원금 확정 배정에 따른 사용 용도로 녹양 야구장 개보수공사 사업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녹양동 322번지에 소재한 녹양 야구장은 2012년 7월 개관해 2014년 맨땅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이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이번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금 마련에 애써주신 최경자도의원님께 야구동호인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후화 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홈베이스 백망 길이 연장 및 야구장 망보수 덕아웃 외부 위치변경 및 내부개선 관중석 및 선수대기석 위치변경 및 개선 인조잔디 및 기록실, 심판대기실 교체와 높이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과 최정희 시의원은 “생활야구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구장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야구가 국위 선양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 도비확보 마
[경기경제신문] “‘노동’은 곧 ‘사람’이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제3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사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7월중 도교육청 단체교섭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룸 사용이 당일 저지되는 등 도교육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2007년부터 이어진 경기도 노사민정의 요구사항으로 2011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도의 요청이 좌절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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