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 기후 목표와 연결되도록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 기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명극장과 평생학습원에서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은 ‘함께하는 광명, 함께 사는 지구’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공감과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 단위를 넘어 시민과 도시가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의 기후행동을 글로벌 목표와 연계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다. 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의병(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 운동)의 연대-양성-출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첫날에는 ‘기후의병 연대’를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며, 광명시 기후주간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비영리 일자리를 공익과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공급, 식재료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인가대안학교 학생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변동 없이 지속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02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약 356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총 1,203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효율화해 계속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45개교를 대상으로 시가 50% 부담하는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는 ▲재정 및 운영의 효율화 ▲경기도 도민지원 강화 ▲급식 농산물
[경기경제신문]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재해예방 관련 공모 선정 등 사업비를 확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달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민선8기 출범 이후 확보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국도비만 총 1,385억 원이다.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대규모 하천정비부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선 등 근본적인 하천 안전망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도 990억 원에 이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산지구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국도비 352억 원 확보 관산지구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 침수지역으로, 시는 2022년부터 해당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 용역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2025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가 열리고 있는 킨텍스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부산)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산 커피 생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커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커피특화도시를 목표로 지역 내 로스터리 업체와 커피기업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부산)는 인도네시아 상공부 산하 수출개발국 소속의 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과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국 농식품 수출입 활성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고양시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128개 커피벨트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 커피 유통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후소도 쿤쪼로 약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소장, 마르비아나 샌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제과 공사 참사관,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했다. 두 어린이집은 모두 아파트 단지 관리동 내 위치했다.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약 476㎡ 규모로 정원은 83명이며,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은 약 994㎡ 규모로 176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 필요시 평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육 환경 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4일 및 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보고를 받았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이 직면한 과제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라며,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편성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지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에서 도출한 현장맞춤형 정책 예산 반영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11월 16일 22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