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8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8월 말 현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9억원으로 이중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 140명에 대해 지난 6월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도록 1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결과 26명에게 1억원을 징수했다.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2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 유용의 의도를 가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4일 코로나19 미군 159~16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모두 미군이며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되었으나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미군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4일 코로나19 103~104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03번 확진자는 평택 56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자가격리 중 3일 검사, 4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104번 확진자는 평택 55번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자가격리 중 3일 검사, 4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8월 2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했다.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오후 2시 10분경 A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오후 2시 30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갔고 A씨가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8월 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8월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B씨는 A씨 집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까지 머물렀다. 이후 A씨 자차로 B의 집까지 이동한 후 차 안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오후 2시경 자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3일 코로나19 101~102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01번 확진자는 서울 동작구 1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일 검사, 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102번 확진자는 평택 61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자가격리 중 2일 검사, 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3일 코로나19 10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00번 확진자는 인천 연수구8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일 검사, 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2일 코로나19 미군 156~15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3명은 모두 미군이며 격리 중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미군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 강화대책으로 대형 커피전문점까지 음료·음식 취식 금지 조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부터 05시까지 영업장 내·외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추가 방역 강화 대상은 402개소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 35개소와 편의점 367개소며 9월 3일 목요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기간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종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300㎡이상 대형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의 섭취가 금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업종들을 제한하고 있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유사업소 및 편의점을 통한 집단감염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