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스스로 버린 것은 정책 실패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건설국장은 "LH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저류지와 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7월 재설계를 추진해 빨리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부곡IC에서 경희대 앞까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도로 마련 등 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해당 도로는 시군 관할이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블랙아이스 감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리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시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에 격려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필요성과 직업계고에 대한 학부모·학생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결국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폭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입에 얽매여 있는 교육과정에 학과목 축소와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대상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연수’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수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구리시 관내 전체 학교시설 개방 확대 협약 체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정책이므로 정책 우수사례로 정책 입안 노하우를 전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가 단순한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는 총 26회로, 주제와 장소가 다양하며 도교육청 본청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더 자주 열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자리로 운영됐다”며 “의원들이 어떤 교육 의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화하려 하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하며,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또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학교·지역·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정책의 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의왕톨게이트 구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는 10차선 중 하이패스가 4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5년간 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씩 하이패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음 포장과 방음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는 교통흐름과 사고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주민과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 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듣고, 격려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광주문화예술공유학교’와 ‘광주 국제교류 공유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모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격려하면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성교육에서 소외 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 광주 디지털공유학교’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AI와 데이터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 위해서는 AI와 문화 예술 교육을 접목하는 프로그램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인 ‘서희 대화모임’ 추진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관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설치 학교 여건을 고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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