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 포함)와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로 시작해,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미리 의원은 “염소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 검진 시범사업의 진행률이 현재까지 66%로 저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진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본 시범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찰망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박명원 의원은 “축산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25일 개소하는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수의법의학센터가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며, 동물보호를 실현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내 건설안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투명성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하수관 손상·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 지반침하 위치와 발생 이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안전관리지도’를 조속히 마련해 발생 이력, 공동 탐사결과(GPR), 연약지반 정보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ESG 기반 조직문화와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공정·안전·포용을 중심으로 한 ‘ESG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수험생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피켓를 펼치고 한목소리로 수험생을 응원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시험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16만 3천600여명으로 350개 학교 6천628실에서 시험에 응시한다”며, “전국 수험생 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응시자 모두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수능시험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직원이 투입돼 수능시험의 준비와 진행, 시험장 운영·관리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교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험생이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현황을 언급하며, “온열질환에 대한 피해가 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라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2.1건)과 여성가족재단(2.0건)의 2.5배 이상이다. 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의 실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도 확정되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과 전북은 조례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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