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우선 사회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예산 반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설명회·컨설팅, 정책 공감 공론장, 숙의 워크숍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도입되어 그간 60여 건, 약 13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안 건수가 다소 감소됨에 따라 올해는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10여 차례 진행했으며 제안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2년에 46건에 그쳤던 제안 건수가 2023년에는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제안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기초심사를 도입해 68건 가운데 52개 사업을 심의했다. 이어 제안자와 관계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공감 공론장도 개최했다. 오는 7월 4일~5일에는 정책 공감 공론장에서 결정된 46개 제안사업을 놓고 민관 숙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
[경기경제신문]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용인8)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하여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 홍
[경기경제신문]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더디기만 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되는 일을 ‘뭐라도’ 좀 빨리 처리해달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5일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0만호 날림건설의 피해자인 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용적율 상향’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사업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 해소책으로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도지사 협의권한 확보로 행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지가 지역구인 이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윤성근, 윤충식, 이석균, 이한국, 최승용 의원 등 국민의힘 6명이다.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우리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내일부터 정례회가 시작하는데 2022년도 집행에 대해 결산하는 회기”라며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등 의원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자리로,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에는 기획재정
[경기경제신문]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제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공개 모집한다. 2019년 7월부터 도입·운영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전국 최초로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감리단원으로 참여해 공사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꾀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시민감리단은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 열람·제출 요구 등 권한을 지니고 활동한다. 제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토목·안전·설비 분야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운영 규모는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개 분야 30명이다. 위촉된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리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6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6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배달특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6월 나들이 픽업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은 ‘시원한 픽업쿠폰’(1천 원)과 ‘든든한 픽업쿠폰’(2천 원) 2가지를 회원에게 제공한다. ‘시원한 픽업쿠폰은’ 최소 주문 금액 7천 원 이상 시, ‘든든한 픽업쿠폰’은 1만 2천 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다. 1천 원 쿠폰은 기간 내 회원 1인당 2회, 2천 원 쿠폰은 1인 1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호국보훈의 달’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가평군과 파주시·연천군·용인시·포천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광주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5천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박물관과 기념관 및 평화공원 등 즐거운 나들이를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경기경제신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
[경기경제신문]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