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타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ㆍ사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이 아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경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성장 정부’의 ‘성장의 심장’으로서 힘차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련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 오전 8시 30분 연현중학교 인근 안양천 일대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소속 봉사자 48명과 함께 단체연합봉사 ‘사계’ 가을꽃 심기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단체연합활동 ‘사계’는 센터에 등록된 322개의 자원봉사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봄(3월)-빵만들기 ▲여름(6월)-생태교란종 제거 ▲가을(9월)-가을꽃 심기 ▲겨울(11월)-김장활동으로 이어지는 연합 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은 메리골드와 사루비아 등 가을꽃을 직접 심으며 안양천 일대 산책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계절의 정취를 전했다. 최대호 이사장은 “사계 프로그램은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휴식공간인 안양천을 봉사자들이 나서서 가꾸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절별 활동을 통해 따뜻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10일 평택시청 1층 로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함께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장과 부시장 및 실․국․소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공직 생활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및 배려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청렴 가이드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음주 운전과 갑질은 시민의 생명과 공직의 명예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평택시 공직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바른 공직문화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 음주 운전 및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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