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폐열을 원예단지, 양식장 난방 등 주변지역의 농어업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7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산업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원전 주변 농어업 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식 경주시장, 이봉훈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이 7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신고리, 월성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활용해 시설원예단지 및 양식장을 조성하고 지역난방 공급에 지원하는 등 원전 주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공동 개발‧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예산 지원 협조 △기술 자문 및 정보‧인적 교류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전 주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산업 효율을 도모하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2,061개 등록대부업체 중 1,057개 업체를 점검, 457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36곳, 등록취소 241곳, 행정지도는 180곳 이었으며 과태료는 65건에 5,97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 53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대부광고 기준 위반은 28건, 기타 243건 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한 달 동안 제14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비스산업과 관계자는 “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하여 영업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만큼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계약심사제도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한 공사 869건 1조3,713억 원, 용역 321건 2,697억 원, 물품 696건 1,320억 원 등 총 1,886건 1조7,730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1,3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우수사례 첨부 참조). 이로써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절감액은 1조1,587억 원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 관계자, 장호철 도의회부의장, 최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 30여명,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주민들의 건의를 사업의 금융조달구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첨부하여 1차로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 ▲ 2차로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액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
【경기경제신문】2014년 1월1일부로 수원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수원시는 이번 개정에서 인구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5,000원에서 67,500원, 제2종은 36,000원에서 54,000원, 제3종은 27,000원에서 40,500원으로, 제4종은 18,000원에서 27,000원, 제5종은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 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
【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에서는 28일 남양농협웨딩홀뷔페 4층 연회장에서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지나가는 2013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함께 기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아듀! 2013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외로움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 등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지낙현)에서도 자리를 함께하여 위문품 및 위문금 등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인 정착지원 활동을 약속하였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이모씨(39세,여)는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웃이라는 정을 마음깊이 느꼈으며 북에 두고온 가족이 생각나 가슴이 너무 아팠다. 또한 항상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 새해에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 추심팀을 운영해, 올해는 106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2005년부터 징수한 체납액 총액은 514억원에 이른다. 징수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체납 징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51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이다. 2005년 2명 채용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징수팀은 2013년 12월 현재 6명의 인원으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조장 운영과 건물 5개동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P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모두 29건에 1억 1천만원이 넘게 체납하자,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사업장 현황조사를 통한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제를 병행해 지난 10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강신하 징수과장은 “2013년은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하고,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 청렴동아리 매여울푸르미(회장 유혜영)는 지난 20일 오후 3시경 강성채 서장, 이상철 경찰발전위원회 청문분과위원장 등 청렴동아리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아멘나눔의 집’을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매여울푸르미 회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보호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는 등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 원장은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해주며, 관심을 가져주어 너무 고맙고, 우리 곁에 있어 든든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강성채 서장은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뵈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주위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부족한 보탬이지만 좀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며 노고와 열정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 할 것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원남부
【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 우정파출소 에서는 지난 16일 14시17분경 요양원에서 무단이탈하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자를 신속하고 면밀한 수색으로 신고접수 50여분 만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탈 장애인은 우정음 석포리 소재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유씨 (58세, 남) 으로, 시설 관계자는 검정승용차가 태우고 사라진것같다고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주변 CCTV를 확이한바 차량이동의 가능성 보다는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인근 순찰을 시작했다.. 신고 출동한 신형묵 경위와 송준배 경사는 목격자 탐문을 벌여 인근 슈퍼에서 머물다가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약2Km 떨어진 곳에서 절뚝이며 걷고 있는 장애인을 발견했다. 장애인 유씨가 발견된 곳은 공장의 대형차들의 고속주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유씨는 가벼운 생활복 차림이어서 추운날씨에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제2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2013년도 청렴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중앙부처 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먼저, 금년 12.13 안행부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자체비리 방지시스템 운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등 3개 시스템을 통하여 내부비리 발생 예방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담인력 채용, 다양한 윤리‧청렴시책 발굴 추진 등으로 22개 전 평가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고충민원처리 평가에 있어서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금년 최우수 등급 광역지자체 미선정)에 선정되었고 감사원 민원처리 평가에 있어서도 최상위 등급인 감사원장 표창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금회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7.1 ~ ‘13.6.30까지의 측정대상 기간 중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개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부패 공직자 발생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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