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2026년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원칙을 회복하는 시민 삶 중심 시정을 새해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본청원’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하는 고전 구절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흐름의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자성어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무너진 기본 원칙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다. 시는 공공이익 추구라는 행정의 본래 원칙이 흔들리며 시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근본을 복원하는 것을 2026년 시정의 신년화두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도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부당이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정본청원이 지향하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새해 대장동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가치 실현에도 집중한다. 두터운 복지정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업무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 4개 항목 ▲옥외광고업무 역량 분야 5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참여형 정책’과 ‘예방중심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보상을 받는 ‘시민수거단’ 운영,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터치보상시스템’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불법 현수막 수거량을 전년 대비 50배 이상 늘린 성과를 거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안내 ▲표시연장허가 사전알림 등 예방행정을 실현한 ‘옥외광고물 문자알리미 서비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실효성 있는 정비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 있는 이동저수지 둘레길의 단절된 부분을 연장·연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왔고, 일부 구간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 저수지 서쪽에 있는 수변덱을 약 72m 연장해 산림구간 산책로와 연결했다. 수변덱 연장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마지막 구간에는 포토존과 휴게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동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산책과 건강한 걷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이동저수지의 둘레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시민들이 이동저수지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 우수상을 비롯해 지방세정 분야 4관왕을 달성하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압류 부동산의 공매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1억 원을 징수하며, 압류동산 공매에서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 공매 절차를 적극 이행해 체납 정리 성과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압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5년 교통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히면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4개 집단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교통 분야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시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67만 명 이상)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언동초 등 14곳에 설치하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민속촌 정류소 등 10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를 ‘미세먼지 저감 정류소’로 교체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관공서 주변 300m 내 정류장·보행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원동력”이라며 “지속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를 정부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창작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지원계획,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등장한 관련 분야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직전 두 달과 비교하면, 세신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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