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8일 2025년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간척지 및 신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현안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해상교량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 및 신항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이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청취 및 점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등의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번째 현장정책회의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 현장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각오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민의힘, 이천2) 위원장
[경기경제신문]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직관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신설될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에 신설 개관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설될 북동부 기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길의원은 “해당 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배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스마트 일상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1인2만원)(웰빙 보조비) 64억 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월 12만 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7일 상임위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방문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핵심 인력 양성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적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교육과정 정비 ▲노후화된 장비 및 설비 개선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독자적인 브랜딩 강화를 통한 도민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를 겪고 있다”라며 “출연금 외에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기술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옥 신축 사업 예산 집행 및 공실 해소 방안을 점검했는데, 경기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ㆍ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하여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하여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지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위생점검 및 냉동ㆍ냉장시설 관련 점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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