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7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0월25일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4블록 부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7,795㎡(지상 5층 10,111㎡, 지하 4층 17,683㎡)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227억 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가족, 장애인, 다문화 등 연령·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경기도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실태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개관 초기인 만큼 운영 안정성 확보, 인력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방문에는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과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적 문화행정의 성패는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콘텐츠산업과 감원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정원은 전국체전추진단 조직 확대로 작년 145명에서 152명으로 증원됐지만 실제로는 전국체전 인력 12명을 제외하면 기존 부서들에서 5명이 감원된 셈”이라며, “특히 가장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콘텐츠산업과가 감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업무 외에도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에 인력 감원은 오히려 정책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소장된 김아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딜리버리 댄서의 구(Delivery Dancer’s Sphere)’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처럼 스토리와 기술이 결합된 미디어 콘텐츠가 대한민국 문화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최신 문화 흐름을 주도해야 할 곳이 바로 콘텐츠산업과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에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가교위 소관 분야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교위는 감사 기간 동안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보고, 감사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4일(금)에는 여가교위 소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지식(GSEEK) 서비스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사업 및 ‘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사업 등의 집행 미비 등을 지적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및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려면 열정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과의 연동 체계 강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스토킹 사건을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로만 다룰 것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역별 준비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적이 나와도 개선되지 않는 건 결국 관행 때문이고 교육청 스스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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