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6월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로,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도가 관광경쟁력에서 수도권의 중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 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로, 복구 의무자가 스스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사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기반구축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6억 4600만원(도비 2억 9800만원·시비 3억4800만원)을 들여 ‘사람과 공간, 문화를 잇;다(IT;DA)’를 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더드림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북연구단지 기업협의회와 도시재생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협업해 주민주도형 문화복지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마북동 304번지 일원에 ▲유휴공간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을 조성하는 ‘문화를 이음’ ▲타운 매니지먼트 기반의 지역관리 실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을 이음’ ▲거버넌스 운영과 사업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모두를 이음’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일에 주변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도 구축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12개 읍·면·동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예산-고효율의 생활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처인구는 각 읍면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부터 마을시설 보수, 도시미관 개선 등 6개 분야 40여 사업에 총 13억 2100만원을 투입한다. 구는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읍 천4리, 남사읍 방아5리 등 4개소 도로와 마을안길을 포장했다. 역북동 명지대역사거리에 LED바닥신호등, 마평동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마을 보수는 물론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있다. 마을회관 10개소를 보수하고, 마을 게시판 12개소를 만들었다. 남사읍, 원삼면, 중앙동엔 야외운동시설 5개소를 설치했다. 백암면 불당골천 준설 공사를 추진, 장마철 수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경안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제방을 정비했고, 로고젝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삼가동 내 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역엔 포토존 쉘터, 데크 등으로 구성된 거리 쉼터를 조성했고, 중앙동 등 3개 지역에 가로화단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특별지시 3호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태풍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전 부서에 여름철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특별지시 3호를 내린 바 있다. 시는 복합적인 기후 현상으로 올여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대형 태풍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붕괴, 낙하, 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시 안전점검팀과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으로 대형 옥외광고물과 실외골프장 55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장마,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가 최선을 다해서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하자”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하천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곡동에 있는 지곡천의 노후 호안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호안은 하천이나 해안의 둑이 흐르는 물로 인한 침식에서 보호하기 위해 경사면이나 밑 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을 뜻한다. 기흥구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하천의 호안과 훼손 구간을 보강하는 작업을 펼쳤다. 또, 신갈천과 탄천, 공세천에 진행한 하상 정비공사도 완료됐다. 구는 우기철 하천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정비해 하천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하천 범람 예방작업을 했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하상과 호안 정비 공사를 마무리해 침수 피해와 하천 제방의 붕괴와 범람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활밀착형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에 맞춰 이곳에서 흥덕지구와 수지구 일대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연계망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설치된 구성역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7개 노선에 버스 19대를 투입해 구성역 5번 출구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동탄~수서~서울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의 구성역이 지난해 6월 개통되면서 경기도 동남부 시민들의 광역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흥덕지역과 수지구 일부 지역 등 경부고속도로 서쪽 주민들의 이용엔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번 5번 출구 개통을 계기로 경부고속도로 서쪽의 주요 주거 밀집지역인 흥덕지구와 수지 일대까지의 대중교통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성역 접근성이 낮았던 흥덕지구와 영덕동 청현마을 주민들은 5번 출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흥덕지구와 청현마을에서 각각 출발하는 ▲58-1번(흥덕지구~죽전역) ▲56번(청현마을~죽전역)이 5번 출구를 경유하게 된다. 수지구 상현동·성복동·풍덕천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