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회장 김민혜)와 함께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내에서 반복되는 응급 상황에 대응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포럼 사전 준비로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 학부모·관리자·일반교사·보건교사·행정직원·학생 등 9,109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상황 시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 포럼 1부에서는 경기 학교 응급체계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회 회원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 필요성과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법의 미흡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일반교사의 52.3%, 관리자의 54.7%는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주저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김민혜 회장은 의제발제에서 “경기도 내 학교들은 대부분 보건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을 넘어선 보건·돌봄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응급 상황 대응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적·법적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 연구(3512명 참여) 결과, 학부모·교직원·보건교사·관리자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와 안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지역 한계와 법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필요성 부분에서는 “보건교사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및 「학교보건법」의 제약으로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적합하고 신속한 의료적 처치 제공이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에서 법적 해석상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 탓에 현장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미영 제1형 당뇨병 환우회 학부모 대표, 임훈 순천향 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곽은호 용인시약사회 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권은숙 토당초등학교 교사, 부선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임이랑 변호사, 전은경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참여해 학교 응급체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 ▲응급 이송 체계 미비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대효과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위기 대응 체계의 현황 진단 △증거 기반 학교 응급체계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 도출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협력 강화 △정책 제언 및 실천 과제 발굴 등이 제시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직능 재능 기부를 갖고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경기도 약사회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사를 했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은 "학교의 응급 체계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 문제라며, 오늘 이 포럼이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의 사례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당뇨학생 지원과 보건실 공백을 채우고 필요시 병원후송을 전담할 인력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요청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인사말을 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및 정책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학교 응급체계 모델을 구체화하고, 학생 안전과 미래 건강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은주 의원, 원순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박종명 (사)경기언론인협회 회장, 김동권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 백은미 카톨릭대교수, 권상순 가천대교수, 주양선 송곡대교수, 이유리 여주대교수, 강미옥 부산여대초빙교수, 김종필 희망드림 대표,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이복근 대표, 곽종문 국립대구청소년디지센터원장, 최정분 차별해소연구소 소장 등을 비롯해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회원, 보건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