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2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대량 폐기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재활용하여 유기동물 보호소와 취약계층 반려가구를 지원하는 '동물 푸드뱅크' 설치를 위한 혁신적인 '민관협력 모델'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병일 의원은 “멀쩡한 사료가 버려지는 심각한 자원 낭비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유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동물 푸드뱅크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폐기물 처리 비용과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절감하는 현명한 순환경제 모델”임을 강조했다.
최병일 의원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기부금품법」상 지자체의 직접 기부 물품 모집 금지 문제를 언급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병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산시의 사례가 안타깝게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기부금을 받지 않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양시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신력 있는 비영리단체를 운영 주체로 지정하고, 시는 행정 지원 및 수혜자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안양형 민관협력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일 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취약계층 반려가구 의료비, 돌봄위탁비, 미용비 등 촘촘한 재정 지원 정책을 ‘동물 푸드뱅크’가 보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관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내 반려동물 물품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과의 상시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의 '천사기업 명패' 수여 등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대량 폐기되던 사료와 용품을 재순환시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했다.
민관협력 모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양시 동물복지 증진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조례에 민간 위탁의 근거와 시의 간접 지원 내용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일 의원은 “법의 한계를 탓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이자 진정한 리더십”이라며, “동물 푸드뱅크를 통해 우리 안양시가 자원순환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병일 의원은 안양시 집행부에게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협력 방식의 도입 로드맵과 제도적 근거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