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 되어야 한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기 신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1년 1조 5,296억 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 말 기준 2,054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집행 예정액 1,642억 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고갈상태”라며, “이 속도라면 연내 폐지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금 소진은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유동부채 비율은 15.9%에서 24.7%로 급등한 반면, 장기차입부채 비율은 77.6%에서 67.4%로 하락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약화되고,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집행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중장기 건전재정 전망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재정운영의 본질을 되짚는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는 미뤄질 수 없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