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자로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규제개혁추진 TF팀은 △용인시 관련 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 총량제와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기업 등 현장 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TF팀은 규제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사무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하며, 특히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경우 현재 분야별 6급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지원팀(인허가 전담인력)과의 공조체계를 구축,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개혁추진TF팀은 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 구성해 운영하며,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전 TF팀 운영을 통해 규제 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