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매체(경기경제신문)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거 기용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가 보은인사, 민주당내 낙선자들을 위한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의 모교인 덕수상고 출신의 인사들 또한 대거 경기도 입성하고 있어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조용원 사장은 덕수상고 출신으로 김 지사의 1년 후배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후원했다. 조 사장은 전 효성그룹 전무와 아시아나 항공 재직 경력 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에 신설된 2급 상당의 행정수석에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임명됐다. 이 행정수석 역시 김 지사의 1년 후배로 조용원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동기다. 여기에 지난 3일 발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에도 덕수상고 출신이 포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 상임감사에도 포함됐다. 전직 경기도원들도 대거 경기도에 입성했다. 지난해 9월 김달수 전 의원이 2급 상당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에 입성했다. 김 수석은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수원시특례시, 용인시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준공도 하지 않은 채 곶감 빼 먹듯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1조3000억원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수원시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요청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입금을 한다.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에 입금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839억원, 수원컨벤션센타 건립에 2204억원 등 2022년 12월 현재 5141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 시는 사용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부서의 감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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