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9일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모빌리티허브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식에 참석해 성남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개통식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 선언, 차량 시승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모빌리티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일상 교통에 접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은 성남시가 미래 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9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중원마당에서 열린 성남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지역 현안과 마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신규 교사 연수에 경기도 교육감이 자주 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설계 자체의 한계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경기경제신문]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취약계층의 돌봄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6년 02월 13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