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경기경제신문]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투명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
[경기경제신문] 언론인과 영화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한 오동진 씨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적 다큐멘터리축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동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임기는 2026년 2월 18일부터 2029년 2월 17일까지 3년이다. 오동진 신임 집행위원장은 1964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영화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영화계 전문가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과 아시안필름마켓 운영위원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국제영화제 운영과 산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비평과 영화제 운영을 함께 경험해 다큐멘터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을 갖췄다. 현재 들꽃영화상 운영위원장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영화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우수 다큐멘터리 유치와 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신진 창작자 지원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싣는다. 도는 신임 집행위원장 체제 아래 영화제 운영의 전문성을 높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10개 시군 24개 시설에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수처리시설, 지하수 저장시설, 관정 관련 시설 등 약수터 핵심 설비를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정기 점검 결과와 시설 관리 수준을 종합해 개선 필요성이 큰 약수터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10개 시군(수원·성남·김포·파주·의정부·광주·오산·양주·과천·연천)의 24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275개소 약수터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물정보시스템 우리동네약수터’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약수터는 현장에 ‘음용금지’ 안내를 표시해 이용객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약수터는 수질 부적합이 발생할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도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승마체험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886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 수준인 9만6천원만 부담하면 승마체험 10회를 할 수 있다. 도는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경기도가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승마장의 시설, 승용마 및 전문인력 보유, 승마장 보험가입 유무, 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학생승마 적합 승마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승마체험은 1,855명을 대상으로 체험비 전액(학교 밖·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92만원, 장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월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동물보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찾아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천 원→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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