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과태료 처분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정 운영을 병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 또는 우편(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평택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녪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평택시 환경정책과(과장 박옥주)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는 2026년, ‘열린 교육, 함께하는 교육, 환대하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연간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1.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적 발견, ‘G뮤지엄스쿨’ G뮤지엄스쿨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급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 감상과 체험의 결합: 미술관 내·외부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로 표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발견한다. • 공동체 가치 실현: 또래 집단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 생애를 아우르는 동행, ‘G뮤지엄더하기’ 올해 새롭게 론칭하는 G뮤지엄더하기는 경기도미술관이 지향해 온 ‘포용적 예술’의 결정체다. • 맞춤형 교육: 영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미술관이 일회적 방문지가 아닌 평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한다. • 포용적 예술 경험: 그동안 미술관이 시도해 온 다양한 대상과의 협력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건축공사장의 굴착 붕괴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시공 품질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균열 여부,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 등 추락 예방 조치 이행 여부다. 또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관리 실태, 양생 기간 중 동바리 존치 여부 등 품질관리 적정성과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지반침하와 굴착 사면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관리 미흡으로 인한 동결과 화재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RISE 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관내 4개 대학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에 대학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취·창업 역량 강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의 원종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협력센터 서포터즈 운영, 서울신학대학교의 취·창업 캠프, 부천대학교의 지역 상생 오픈마켓 개최, 유한대학교의 시민 체감형 현장 프로그램 등은 지역 상권과 청년을 연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시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자연재해(호우·대설)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갈매중앙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를 오는 2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육교는 길이 34m, 폭 6m 규모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과 산마루 초등학교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그동안 상부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강우나 강설 시 미끄럼 사고 등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신청해 확보한 도비 3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사를 통해 덮지붕을 신규 설치하고 낡은 나무 바닥을 전면 교체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 완공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갈매중앙육교를 정비함으로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과 구리시 일반공무원진화대 등 58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2026년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전문교육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주요 내용을 ▲산불 예방 대책 ▲산불 진화 기본 원리 및 방법 ▲산불 진화 장비 운용 방법 ▲산불 진화 안전 및 응급처치 ▲등짐펌프 사용 실습 ▲잔불 정리 및 현장 대응 시 유의 사항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하여 초기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산림 재난대응단과 공무원진화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응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 다해주시기를 당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법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원(유공납세자 포함)에게는 의왕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2026. 3. 1.부터 향후 1년간 관계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지원과 금융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납부 실적이 우수한 10명의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의왕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의왕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세무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접 전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 상담의 경우 ▲가사(이혼) ▲민·형사 사건 ▲채무 문제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되며, 상담실은 ▶월요일 10:00~12:00(의왕시청) ▶수요일 10:00~12:00(의왕시청) ▶목요일 15:00~17:00(백운커뮤니티센터) 주 3회 열린다. 또한,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에 관한 상담으로, 화요일 10:00~12:00(의왕시청), 주 1회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의왕 시민 및 관내 사업체 근로자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법률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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