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11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에코팜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정흥범·최은희·김상수·배현경 위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에코팜테마파크 내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해 최근 캠핑 수요 변화 추세를 언급하며, 공공시설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분석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에코팜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유채꽃·핑크뮬리 등 초화류 단지 조성을 통한 계절별 경관 자원 확충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관광 유인 요소를 마련해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덕 위원장은 “에코팜테마파크는 농업정책과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11일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에서 열린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기공식은 보훈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기념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보훈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0대 회장 우건식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21대 회장으로 권병호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내빈 소개와 공로 치하, 향군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합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재향군인회는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향군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이어가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약 1만 호, 2.7조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8만 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6만 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올해 첫 공모를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천 호)이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3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5만 호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0.8만 호가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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