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2024년도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 시작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640명 이상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그중 90% 이상(577명)이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교육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6주간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나노기술 개론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장비 조작 및 유지보수 ▲품질 관리 및 실험 등 나노기술과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도 포함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기간 필요한 실비도 지원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한국나노기술원장상을 수여하고, 모든 수료생에게는 반도체 제조업체, 외주 반도체 조립·테스트(OSAT) 기업 등에 취업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민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도내 전문대학 졸업
[경기경제신문]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690-1 번지 일대 탄천변에 5950㎡ 규모 메밀꽃밭이 장관이다. 시는 탄천 내 유해식물 번식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탄천 태평광장 주변 녹지대에 뿌린 70㎏ 분량의 메밀 씨앗이 자라 메밀꽃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탄천 메밀꽃밭은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듯한 진풍경을 연출해 사진에 담아가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메밀꽃은 오는 18일을 전후로 만개해 이달 말일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탄천 메밀꽃밭 조성과 함께 밀과 보리를 파종해 다음 달 추수 때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수확 체험 행사를 열 것”이라면서 “탄천 녹지대에 다양한 계절 꽃 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000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시비 4150만원+도비 2000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2023.7~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 야영장 2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야영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한 야영장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로 인근 하천 및 호소 내 수질오염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4일부터 재가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사업 ‘온종일돌봄센터’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간에 여유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온종일돌봄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여행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4시간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구분된다.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 병원 입원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고, 신청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용 대상은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이용기간은 사유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종일돌봄센터’ 제공기관을 오는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2398건 중 76%인 1812건의 피해자가 청년 임차인일 정도로 임대차 사고로 인한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전세보증금(3억원 미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청년(1307건)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