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 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 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물론 예산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처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8일간 촘촘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생성 및 재정 통계, 자료검색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
[경기경제신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안양시장 최대호)는 23일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산업단지 일대에서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노사상생 일터혁신 안전문화 1차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안양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안양시여성벤처기업인연합회 ▲안양여성단체협의회 ▲안양여성의전화 등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과 산업현장의 안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 및 수칙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가학산에 탄소는 줄이고 쉼으로 채워갈 수목원을 만든다. 시는 24일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번 수목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2억 6천600만 원을 투입해 가학산 근린공원의 동측 약 3만 2천820㎡ 부지에 자연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015년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서측 광명동굴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2018년에 가학산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도담길을 조성하며 동측 개발을 준비해 왔다.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소하문화공원부터 수목원, 광명동굴까지 이어지는 ‘자연문화벨트’가 형성되면 시민들에게 고품격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원은 환영의 정원, 사계정원, 물빛정원, 자연생태 정원 등으로 조성된다. 우선 ‘환영의 정원’은 도담길 정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에는 지상 2층, 연면적 638㎡ 규모로 전시온실을 지어 열대성 식물 50여 종을 전시해 사계절 내내 생동감 있는 식물경관을 즐길 수 있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전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의 27.2%에 달할 만큼 청년정책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중첩된 규제와 산업기반의 취약함,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 49개 사업에 약1,164억원을 투입 청년 자립기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24세 현금수당 아닌,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 기회 제공” 그동안 고양시도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장래 준비를 위한 사회활동 촉진이 목적이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 운영통계(2022~2024년 평균)에 따르면,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됐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분야 사용은 3%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9~2021년 사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등 정책 지속성, 예산 효율성 모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양시 지회 관계자 및 경기도청 담당자들과‘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및 청렴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주관으로 경기도 부동산관리팀과 구 중개업 담당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활성화 방안 논의, 상반기 민관 합동점검결과 공유 및 피드백, 청렴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2024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는 민관 합동의‘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리단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동참 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토
[경기경제신문] 경기농협 (총괄본부장 엄범식) 임직원 및 N돌핀 대학생봉사단 40여명은 지난 2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 양성면 농가를 찾아 샐러리 포장작업 일손돕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일손돕기는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원활한 농작업 지원을 통해, 장마 전 상품가치가 높은 샐러리를 수확, 판매할 수 있도록 일손지원 뿐만이 아닌 농가 소득 향상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농가주는 “농촌은 구직자 찾기가 어렵고,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경기농협 임직원분들과 N돌핀 대학생 봉사단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함께 일하며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줘 마음으로 위안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범식 본부장은 "인력수급이 힘든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인력이 지원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인력풀을 동원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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