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8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5월 직원 소통·공감의 날을 열고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를 초청해 ‘용적률 게임; 새로운 전략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고양시가 직면한 도시 공간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의 도시계획 전략을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홍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용적률’을 단순한 건축 기준이 아닌, 도시계획의 전략적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규제 중심에서 전략적 공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시 내 용적률 결정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보유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등적 용적률 배분 ▲공공기여와 연계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기반 시설 확충과 용적률 상향의 연계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 용적률 운영 등 도시계획의 전략 전환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별 개발계획이 아닌 도시 전체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통합 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요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누수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공무원과 준설원이 합동으로 전산시스템 자료를 분석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색소 검사, 관로 CCTV 조사, 육안 검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가구를 확인하고 미부과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에 알리며 대상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주관‘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집행‘1분기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소비투자 부문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미집행 사유 분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등 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는 행안부 1분기 집행 목표액 813억원보다 많은 1,212억원(집행률 149%)을 집행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며“상반기 남은 기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경기도 용인시 (2025. 5. 13.자) ◇ 지방서기관 승진 ▲ 공보관 김현기 ▲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 지방서기관 전보 ▲ 안전정책관 이정원 ▲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 ▲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 지방사무관 전보 ▲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박영호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 주택국 건축과장 박영선 ▲ 교통정책국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 건설국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 미래도시기획국 기업산단입지과장 홍원표 ▲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이수현 ▲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지점순 ▲ 처인구 가정복지과장 김미숙 ▲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온운경 ▲ 기흥구 동백1동장 양규식 ▲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이명희 ▲ 수지구 교통과장 서상덕 ◇ 지방사무관 파견복귀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장 최경진 ◇ 직무대리 ▲ 미디어담당관 이상철 ▲ 처인구 양지면장 윤성호 ▲ 기흥구 동백2동장 문수민 ▲ 수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과 금광면 수석정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완속․급속)을 총 24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12기, 급속충전기 3기로 총 15기가 설치되며, 금광면 수석정 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7기와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형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여 총 9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공모사업은 시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설치‧운영되어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 관리, 공시 및 통계 전문 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7일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4기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치 시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4기 실무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 ▲이장현 공동의장 감사패 전달식 ▲4기 실무위원 위촉식 ▲4개 실무위원회별 회의 등이 진행됐다. 실무위원회는 신규 참여자와 청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전 인류적 과제를 위한 협치 의제를 개발하고 평택시 협치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문화 실무위원회 ▲기후환경 실무위원회 ▲상생협력 실무위원회 ▲시민참여 실무위원회 등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장현 공동의장은 “오픈 마인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라며 “평택시의 협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협치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1㎞) 4차로 신설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화성 양감(8.9㎞) 4차로 신설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5.3㎞)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3.8㎞) 6차로 확장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8.2㎞) 4차로 신설이다. 이들 사업은 평택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평택항과 서부권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회도로
[경기경제신문] 양평군 양서면은 지난해 10월부터 남한강과 북한강 일원의 하천 제방 및 도로변을 대상으로, 위험목과 유해식물 가시박 등 덩굴을 제거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하천 환경 정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는 지장목과 덩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물 흐름 방해, 하천 내 쓰레기 적체 등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하천변 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두물머리, 세미원, 물래길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관문인 남한강변 6번국도와 서종면 진입로인 북한강로 등 총 14.5km 구간 양쪽 하천 제방에서 지장목과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인 가시박 등 덩굴 약 220톤을 제거했으며,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4.5톤도 함께 수거했다. 김진애 양서면장은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위치한 양서면 일원의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산책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한강과 북한강변 제방도로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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