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민 참여 기반을 한층 강화한 다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광명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위촉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청년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청소년분과’를 신설했다. 청년 위원 수는 7기 11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며 미래세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임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새롭게 꾸렸다. 지원단은 신규 위원 대상 멘토링을 비롯해 주민 대상 예산 교육과 제도 홍보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8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과 함께, 오는 8월 온라인 투표와 9월 최종 선정 토론회를 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1일 취임한 엄진섭 구리시 부시장이 전 부서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3회차에 걸쳐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엄진섭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시설장과 소관 부서장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첫째 날에는 갈매동 복합청사를 시작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유통종합시장, 지하철 8호선 구리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2일 차에는 고구려대장간마을,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 3일 차에는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시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 부서와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엄진섭 부시장은 “취임 후 전 부서 주요 업무보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구리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버물리, 마이녹실액(탈모치료제), 미에로화이바 등의 주력 제품을 보유한 현대약품㈜과 민선 8기 제16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약품은 용인시 기흥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각각 운영 중인 신약연구소 2곳을 수원 광교로 통합해 이전한다. 연구소 통합·이전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연구소 통합·이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65년 설립된 종합제약기업 현대약품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3개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안드로젠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액’ ▲벌레물림 치료제 ‘버물리’ 등이 있다. 현대약품은 전문의약품 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4년에는 연구개발비를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53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테니스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 성남시테니스협회 장외용 회장 및 회원,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등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테니스를 즐기는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마음 놓고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시에서는 시민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오늘 개장하는 이 시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더 많은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니스장은 민선 8기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 6개월간 총 8억원을 투입해 1,249㎡ 부지에 테니스 코트 2면과 선수 대기석, 심판대 등을 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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