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촉구 ▲공공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확대 등 5대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단기 효과성과 경기지역화폐 활용 한계를 지적했다.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화폐 신청률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경쟁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용처 제한·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편의성과 혜택 중심 제도 전환, 사용처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시설이 아닌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하여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창적 문화상품 개발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쏟아진 시간당 121㎜의 기록적 폭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홍수경보를 넘어 주민 대피 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창릉천 하류만 환경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원흥·삼송·지축지구 등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상류 구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지만, 이후 정책 변화와 국비 지원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창릉천을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서울 한강지구 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수변공원과 문화·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협의 안건 63건 중 수용된 안건은 15건, 일부 수용은 14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
[경기경제신문]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경기경제신문]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이 상시 지원으로 지속된다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가 주최했으며,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생명존중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택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호겸 의원, 신미숙 의원, 임광현 의원, 장윤정 의원이 위촉됐다. 문승호 의원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9명의 의원이 함께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인 만큼, 홍보대사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경기지부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생명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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