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민 약 1,370만 명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 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3,4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나누어 부담하며, 수원시는 약 200억 원, 가평군‧연천군은 각 12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경기경제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간병을 포함한 노인돌봄 문제 해결 등 경기도 돌봄의료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시·군 돌봄의료체계 구축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형 시·군 돌봄의료체계 모형 발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31개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약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의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간병으로 대표되는 노인돌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더 나은 돌봄의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병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기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도민과 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돌봄의료’ 분야에서 경기도가 전국 1등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직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동호회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 동호회가 조직 내 유대감 형성과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점에 주목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은 심신 건강은 물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뛰며 느낀 동료애와 에너지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오 위원장은 “운영 방식과 시간 배분 등 일부 현실적인 개선 과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동호회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제신문]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운영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자치분권 및 의회운영 연구용역'을 국민의힘 소속 75명 의원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의회운영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년간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체감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과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철저히 현장 중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로 성과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이민사회국,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건설국 등 8개 실·국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 확충,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 입양가정 지원센터 설립 등 민생밀착형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며 “도민이 실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도시주택실과 건설국과의 정담회에서 광주시 일대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규제 합리화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수서-광주 철도, 판교-오포 전철 등 경기동부 SOC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규제만 있고 인프라는 없는 도시가 됐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처럼, 광주 시민이 오랜 기간 감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알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공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질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만 강조하고 사람이 빠져 있다. 인간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행정 낭비다. 현장부터 다시 들여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공개발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새로운 도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향후 삼성 국가산단,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해 남사‧이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주도의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교육·교통·문화 등 기반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민간개발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도시공사는 이를 방지하고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설립한 전문적인 공공개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금 수준이 고양·평택·화성시보다 낮고 개발 인력도 정체되어 있다"며, "플랫폼시티 사업에서도 불과 5% 지분만 참여하는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현읍 지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현읍은 2025년 6월 기준 인구 3만 5000여 명, 1만 50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약 7500세대 당 1개교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고등학교 1개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현읍에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이 운영 중이지만,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인 반면 인근 포곡읍에는 고등학교가 2곳, 고림동에는 3곳이 밀집돼 있어 처인구 내에서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현중 졸업생의 70%가 포곡읍, 30%가 광주시나 성남시 분당구 등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며, "등하교에 하루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신체적 피로, 학업 집중력 저하, 교통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대규모 공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4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안산, 시흥, 군포 등 7개 시의회 의장과 안양시의회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다. 정례회의는 안양시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태순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최대호 시장의 축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후에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5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가 보고됐으며, 이어 신규 안건 6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의장들은 앞으로도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박준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부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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