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가족 내 돌봄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며, 또 하나의 ‘그늘 아래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됐다”며, “가족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은 돌봄의 주체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렀지만, 2014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제도는 사라지고 개념조차 희미해졌다”며, “이제는 이름만 간신히 남은 채 제도 밖에서 외롭게 존재하는 이들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고, 네 분의 토론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며, “바로 ‘돌봄을 감당해온 아이들이 이제는 돌봄 받아야 할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점
[경기경제신문]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에 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을 사례로 들며 부적절한 조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외부 전문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겨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과 『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마약중독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통해 신설된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조항(제6조의6호)’을 토대로 낮병원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장은 이날 “센터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주간 집중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낮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병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원 없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회복형 모델로 설계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낮병원이 단순히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닌,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회복 중심형 재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의 필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1993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30년 이상 노후 설비로 운영되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분진, 배기열 등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남동발전이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용량 증설을 포함한 일방적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30년을 같은 조건에서 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경기도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인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 조정과 상생 방안 마련은 광역 지자체의 몫”이라며, 주민 참여형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완충녹지 조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생협의체는 1년 가까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노후 재난지휘차의 교체 필요성과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과 관계기관 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지휘차를 첨단 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는 2013년에 도입된 재난지휘차 2대(경기본부 1대, 북부본부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 연한 8년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장비 노후와 협소한 회의 공간 등으로 교체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확장형 트럭 기반의 최신 재난지휘차 2대를 새로 제작·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구매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포천 오발 사고 현장을 찾았을 당시, 지휘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다”라며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판단과 협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넉넉한 회의 공간과 고성능 장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도입될 지휘차는 기존 차량보다 회의 공간이 대폭 확장된 구조로, 최대 전폭이 5.7m에 달한다. 또한 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14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중장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만큼,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 생애주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고립·은둔 중장년의 특성과 위기는 청년기와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중장년층 대상 실태조사 및 유형별 정책 설계 ▲이웃 발굴단 등 주민참여형 회복 지원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중장년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9월 02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