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하였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라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대표의원 김소진, 이하 연구회)가 9월 10일(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조문경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수원」을 지향하는 공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선행 통계조사, 관련 정책제언에 참고할 만한 사례 분석 및 연구 결과 보완 일정계획’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진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반려견, 반려묘 등 다양한 접근 관점에서 반려인, 비반려인 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지역 유기 동물 보호와 지역 사회 자원이 연계한 좋은 방안까지 고려해 충만한 연구 결과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통계조사 현행화 정리가 데이터 협업 등을 통해 연구 종국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한 배지환,이재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이재준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성남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자치의 비전과 역할을 공유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연과 사례 발표,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워크숍이 성남의 주민자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대표 김희영)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유산인 김대건 신부 관련 자원을 토대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응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의원과 용인시 관계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박찬원 박사(로이스컨설팅 대표)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희영 대표는 “용인의 종교문화 자산은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는 용인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연구결과가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유산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도자 결원은 예산이 편성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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