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광역급행철도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잠실에서 청주까지 이어지는 민간광역급행철도 사업과 관련해 “이미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사업자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경기도에는 자료 공유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다”며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도 “도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지역의 관심과 필요성이 높은 사안인데도 추진 과정과 대외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중앙부처와의 면담이나 협의 결과를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도민에게 알리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민간광역급행철도와 경기남부 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적 과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대안학교는 단순한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성과 삶의 방향을 존중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정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학교 운영과 안전, 진로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 차원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현장정책회의 차원에서 추진된 일정으로, 이애형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산학교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 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라면서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250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도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에서 안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소비와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관)가 지난 12일 시흥드론교육센터 내 설치된 ‘시흥시드론배송센터’와 배송점 중 하나인 배곧 한울공원 ‘헬렌켈러의 미로’ 일대를 방문해 드론배송 시연과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사업(드론을 활용한 물류·방재·교통 분야의 실증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드론교육센터에서 드론배송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실제 배송 시연 과정을 참관하며 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어 배곧 한울공원 배송지 현장을 둘러보며 드론배송이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드론 인프라 확충,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첨단기술이 시민에게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드론 배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며 “시흥시가 드론실증
[경기경제신문]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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