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장짜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ㆍ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동차정비교육 관련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노위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양 상임위가 힘을 모은 만큼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정비조합과 기술학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노위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자동차종합검사 법정의무 교육장이 경북김천 1곳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와의 공동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은 “도 내 정비인력에 대한 법정 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９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기간：2025.9.3.~9.11.)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 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2025 정책오디션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026년 정책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정책오디션 공모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24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전담 안심중개사 지정 및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병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 간식을 지원하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떡간식 지원사업'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만전을 다해 기획한 새로운 민생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역과 보라동 일원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도로변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민 불편 해소와 각 구청의 수요 조사,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주도한 결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예산 4억 원을 확보,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백2동은 동백이마트, 동백소방서 버스정류소 2곳에 밀폐형 셸터, 냉·난방시설,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이 새롭게 설치됐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도비 4천8백만 원, 시비 1억1천2백만 원)이 투입됐다. 보라동은 한국민속촌·보라효성해링턴·삼정아파트 정류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졌으며, 총 8천만 원(도비 2천4백만 원, 시비 5천6백만 원)이 투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휴직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예산이 실제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경비 역시 급여의 성격이 있는 항목인데도 불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한 후,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간 김선영 부위원장은 출동비, 피복비 등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의용소방대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 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 재원 2조 1,446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남한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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