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 만안구는 ‘안양공고주변2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구는 8천100여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존 10만 1415㎡(318필지)였던 토지를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만777.2㎡(318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경계확정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유한호 구청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재산권 보호 및 맹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14221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제2회 부천시 SDGs 영상제’를 열고, 시민의 창의적 시선과 실천 의지를 담은 출품작을 모집한다. 이번 영상제는 모든세대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하나를 주제로, 이를 소개하거나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1분 미만의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아동, 청소년, 청년, 일반 시민 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부천시장상, 부천시의회의장상,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상 등이 시상되며, 부문별로는 △초등부 11명 △중등부 11명 △고등부 11명 △만 26세 이하 대학부 9명 △일반 시민 부문 9명 등 총 51편의 우수작이 선정된다.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유튜브에 출품작을 업로드한 뒤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출품 기준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상식은 10월 23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SDGs 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기림 문화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더 아트 플러스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성·이은미·임창휘·국중범·문승호·김선영·김영희·장한별 도의원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2025년 청렴챌린지’캠페인을 실시 한다. 청렴챌린지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을 주제로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청렴 표어(슬로건)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해 내부행정망(새올행정게시판) 로그인 화면에 게시·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41개 의왕시 전 부서가 참여하며, 8월 11일부터 부서별 사진이 하루씩 순차적으로 내부 행정망 로그인 화면에 게시될 예정이다. 특히, 김성제 시장은 ‘희망찬 클린도시, 신뢰받는 청렴의왕’이라는 표어(슬로건)를 직접 정해 올해 챌린지의 첫 주자로 참여하며, 청렴한 시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성제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청렴 챌린지를 통해 직원 모두가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의왕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반부패·청렴도시 실현을 위해 ▲청렴골든벨 ▲찾아가는 청렴교육 ▲이해충돌 제로 퀴즈 ▲출근길 청렴캠페인 등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내부 청렴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카페,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용기·수저,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기본 규제 대상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며, 무상 비닐봉투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1회용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 중이다. 현장 점검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해 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절약 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관내 가금농가 49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면역증강제 1,065리터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관내 가금농가에서는 7월 31일 기준 2만 6천여 수의 가금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금류는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폭염 시 폐사율이 높아지고 산란율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가금 농가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막 설치 ▲축사 지붕 물 뿌리기 ▲주기적인 공기 순환 등으로 환기와 온도 조절을 철저히 하고, 신선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 밀집도를 조절하고 폐사축은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8월에는 호우 이후 갑작스러운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축사와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농가에서는 폭염 피해 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시에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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