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업인,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수출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수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어업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지원 계획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수출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4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본 연구가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광범위한 만큼 그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개선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제로타리 3600지구 홍종건 총재(7월 1일 취임 예정), 남양주 지역 사단법인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이 “고양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화장실 환경개선이 절실했지만, 예산 시기와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라고 사연을 소개하자 홍종건 총재는 “즉시 검토해 바로 지원할 수 있다”며 힘찬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바로 이런 순간이 민간의 기동성과 공공의 역할이 맞닿는 지점”이라며,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화장실 개선 사업을 즉각적으로 경기도와 로타리클럽이 MOU를 통해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빈틈을 민간이 빠르게 채워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디에 먼저 손이 닿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통해 상호보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설치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방법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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