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월 1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주민으로 민원을 접수 받아 주차요금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안양시는 총 72개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개소는 안양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직접 운영 중인 58개 주차장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관리되고 있으며, 현행 공영주차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으로 AI를 활용한 정밀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57만 안양시민이 한 분 한 분 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 숙원이었던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룬 자리로, 그동안 2007년부터 이어져온 무상귀속 협의권자에 대한 이견 문제를 종결짓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권자임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즉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조합이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기존 서류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도가 ‘무상귀속’ 또는 ‘유상취득’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은 덕이지구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룬 날이며, 수년간 서로 다른 기관의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에 있던 사안이 오늘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가 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우유유업 홀스타인 경진대회'에 참석해 도내 낙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산업과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서울우유유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홀스타인 종축을 선발하고, 낙농 기술과 국내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젖소 사육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있는 주요 낙농지역으로, 관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처럼 현장 중심의 경쟁과 교류는 농가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악취 저감, 친환경 축분 퇴비, 저지품종 확대 등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낙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계속 뒷받침하겠다”라며, “오늘 대회에서 확인한 농가의 열정이 경기도 축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젖소 품평 경진 ▲우유 시음ㆍ체험 부스 ▲축산유통 및 소비촉진 전시·홍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열린 화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준공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은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전환점”이라며, “축산악취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확산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준공식이 깨끗한 농촌,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현행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43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명칭 변경, 교사 대 영유아 구성 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방안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2008년부터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을 도입해 선진 보육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경기도형 보육 정책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기도형 보육 모델’ 구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운영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만의 선진 보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돼 7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 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SRF)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특위 위원장 유영두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한 관민(官民)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령비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패배의 기억’에서 ‘호국의 역사’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유영두 위원장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유영두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월 18일 오후 부천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의 실제 수업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부천은 도내 활용률 1위를 기록하며 ‘꿈it(잇)다’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꿈it(잇)다’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꿈it(잇)다’ 시스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이용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천 지역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정담회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 류해석 지역교육과장, 황연화 장학사 ▲중흥초등학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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