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14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특히 ▲영유아 놀이체험센터 설립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장비 교체 지원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하며,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을 비롯한 복지·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주취자의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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