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경제신문]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대표 임현수)이 17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 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는 용인시가 추진 중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현수 대표는 "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연구가 축구단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임현수(대표), 김길수(간사), 이창식, 윤원균,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중심의 프로축구단 창단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적에 따라 투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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