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구조”라며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왕시·안양시 관계자 및 운수업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논의한 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경기경제신문]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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