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저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상황실이 지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 장비 반납 요구를 받고, 2024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후 2025년 다시 편성됐음에도 그 집행이 극히 더디다.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행정 절차와 사양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업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통신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체 지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의 문제”라며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좌우하는 장비 교체가 지체되어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2025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500여 개 학교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으로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우선순위 재조정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장기적 관행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평가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됐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지표가 숫자에만 머물면 교육의 질과 현장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44,882㎡의 대규모 건물로, 경기지역 농협의 행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행사에 동참하며 새롭게 문을 연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금융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경기농협의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담아낼 새 터전이 세워졌다”라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사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신사옥은 경기도 농업의 가치와 금융의 신뢰가 만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금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6억 원(5.57%) 증액한 3조 5,1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복지 예산 1,149억 원(9.3%) 증가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2025년보다 1,149억 원(9.3%) 늘린 1조 3,3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통과 물류 예산은 5,261억 원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4일(금),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 엘리트 체육 역량의 강화를 위한 여러 기반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여러 수요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 찾기를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영우 의원, 김미경 의원, 유재광 의원,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아이앤아이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엘리트 체육 관계자 간 인식 및 문제점을 함께 돌아보고 개선 방향 제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노력에 관한 깊은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종윤 의원은 “녹록지 않은 수원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처우와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에 담긴 의미를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참고할 여러 사례 제시에서 비교군으로서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스포츠 정책과 지역 경제간 선순환 구조를 이룬 좋은 사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3일 총무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석수체육관 운영을 비롯한 총무경제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참석 위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안양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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