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화),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수원을 방문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두 도시의 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부르크시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모범을 보여주는 도시로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두 도시 간 협력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부르크시 대표단은 지난 14일 수원시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자매결연의 상징인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비롯해 광교푸른숲도서관, 화성행궁 등 수원시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표단은 오는 17일까지 3박 4일간 수원에 머문 뒤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5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카페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 의원 및 용인시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민안전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설 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부설 주차장 내 충돌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시스템적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집행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용인 보정동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며 8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 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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