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가칭)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가칭) 고산3초등학교(이후 고산3초)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교육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동탄여울공원 음악분수 일원에서 열린 「제3회 화성시 도농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나누었다. 이날 축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청년·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즐겼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가 우리 전통 농업의 근간인 토종 씨앗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우리가 심는 상생과 나눔의 씨앗이 내일의 풍요로운 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장은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 토종종자 주제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은 세대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을 비롯해 농업 체험, 시민 공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함께 열려 단순한 축제를 넘어 화합과 나눔의 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화성특례시의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운데 정책연구 분야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박희정·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진석·윤원균·이교우·황미상 의원이 참여해 심포지엄, 토론회,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탄소중립연구소'는 2023년 처음 구성되어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모델 개발, 공공부문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 왔다. 2023년 ‘탄소중립연구소Ⅰ’(대표 신현녀)은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2024년 '탄소중립연구소Ⅱ'(대표 이윤미)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2025년 '탄소중립연구소Ⅲ'(대표 박희정)은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기후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야구대회가 20일 남사2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16개팀, 2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 준우승, 3위, 개인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협동심,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 LH는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더욱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7.14.)으로 건설임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착수보고 이후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 진행된 FGI 결과를 Q 방법론을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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