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6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공감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화성특례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들은 화성시청과 화성시의회에서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걷는 등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체험을 해보니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라며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꾸준한 소통으로 조례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일원 2,400㎡ 규모 내 약 189m 맨발걷기 산책로를 구성하여, 지면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도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및 세족장 위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도의원은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및 발의 근육을 강화해줌으로써 몸 전체적인 균형 향상과 더 나은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맨발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기대된다”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관계자 회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맨발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국민의힘, 성남5)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피트모스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한 이오수 의원, 정윤경 의원, 김창식 의원, 박명원 의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여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최용준 한경국립대 교수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 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성환 회장은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농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광장에서 함께 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의원은 “정치란 의사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경기도의회 제2회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등록이 의결된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를 공식 발족하고,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는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 소방의 역사적 변천사를 정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 정책 수립 및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화재와 재난을 경험해 온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소방의 정책과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방의 유물의 발굴·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의 약 61.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아파트 면적의 29.5%를 차지하는 수치로, 공동주택은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인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 순환경제 및 ‘제로웨이스트’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체 기반 행동 전략 설계 ▲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목표로는 ▲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제안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실천모델과 정책 근거 마련 ▲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한 자리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보유한 도내 43개 기업이 지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의 성장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연계될 예정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과제에 기술로 응답하는 기후테크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중심의 기후 대응이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 기업에는 향후 기술개발비 지원, 시범사업 우선 참여, ESG 연계 네트워크 지원 등이 제공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환경기술과 녹색산업 분야 육성을
[경기경제신문]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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