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 6억 1천 5백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 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64.2%)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증가한 공무직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시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9일(목), 서수원 칠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제8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선수,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수 여러분의 모습이 특히나 빛나 보인다.”며, “출전하신 선수들 모두 마음껏 기량 발휘하시고 서로 우정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18일(수),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체육 축제로,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교육청이 이러한 활용 근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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