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
[경기경제신문] 최근 삼성천에서 서식하던 집오리 중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안양시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삼성천에서 서식하던 집오리 가족 중 한 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됐다는 민원이 18일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해당 집오리 가족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시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변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인근에 이미 ‘동물학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설치돼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에 시시티브이(CCTV)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명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며, 야생동물 보호 대책을 통해 생명존중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8월 19일 (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부지를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계획을 공유하고,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 원칙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 말 착공식을 열고, 토목ㆍ기초공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골조 공사, 2028년 마감공사를 거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가 의료 연구ㆍ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이라며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해 총 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올해 7월 강릉 및 8월 용인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상가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역 제한 규정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9일(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연계 ‘화생방 대응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에 참석하여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수도군단장, 제51보병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육군, 공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화생방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은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와 가장 밀접한 핵심 지역”이라며, “오늘 훈련을 계기로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더욱 견고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수원 군 공항 주변 개발이 탄력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수원역은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의 건축 구조물이었고, 2002년 고도제한 기준이 45m까지 완화되면서 6층까지 건축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수원역사 건물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시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내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등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수원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및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수원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19일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소방의 역사적 기록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도 내 소방 유물과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화 및 관리 방안 마련,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안 도출, ▲관련 조례 개정 등 정책 제도화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연구는 오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실무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을 거치며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소방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보존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전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이 도민들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를 맡은 장안대학교 노무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8월 18일 오전 10시, 일산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고양서구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심홍순의원, 고양특례시 의회 김희섭의원, 경기도 축산정책과,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생태하천과·농산유통과,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 축산 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좌동·송포동 일대의 축산 악취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가좌동과 송포동 일대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 피해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자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 역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주체로, 단순히 ‘가해자’로 몰릴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농가가 떳떳하게 축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축·수산 분야 기관･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농·어업재해 극복을 위해 농·축·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 고물가로 인한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분야 기관·단체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농･축･수협 조합장 및 농업･축산･수산업 분야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민생 밀접 지원사업 확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축·수산 분야 단체장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의 노고를 감사를 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후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농어업인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며,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려운 농어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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