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4일 저녁 6명, 5일 오후 4시 기준 19명 등 총 2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해외입국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11명, 지인접촉 3명, 어학원 관련 1명, 그 외 6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2명, 일산동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4명이다. 7월 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85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71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 수용주민들 50여명이 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산업단지 조성 전면 취소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상영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대를 이어 살아온 500년 삶의 터전, 살기 좋은 마을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었다"며 "거대한 사기업 SK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농민, 마을 주민들의 땅을 제멋대로 빼앗고 누구보다 마을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할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가는 되려 사기업의 행동에 박수치고 기회만 되면 자랑을 일삼고, 거기에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까지 걷어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SK, 경기도, 용인시에 수차례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한 권리인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이주자택지4층, 지원시설용지10층 등의 기준을 지켜 줄 것을 외쳤다. 그러나 SK와 경기도와 용인시는 강제수용토지주의 외침을 무시하고 이주자택지3층, 지원시설용지 8층으로 제한하는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인시 반도체
[경기경제신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ㄹ’씨 등 5명은 북한강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상 발현 시 빠른 검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변이바이러스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에서는 올해 4월 7일 첫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후 6월 30일 기준 42명이 확진됐다. 이들 42명의 확진일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4월 4명, 5월 8명, 6월 3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2명의 감염경로는 집단발생 관련 18명, 해외입국 13명, 확진자 접촉 8명 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이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42명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확진자가 258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확진자 258명은 별도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검사를 하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추정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도는 42명 외에도 실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대상 격리 해제 전 검사 등을 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남부청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 전체 직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 확진자가 발생한 30일부터 남부청사를 일시 폐쇄한 뒤 자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남부청사 전체 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교육청 조정수 총무과장은 “1일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사 방역관리와 직원 개인방역수칙 준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며 “도교육청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직원들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난 6월 30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단계 재개발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 3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과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구역에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평3구역은 가천대학교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트 도입, 상대원3구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연계, 신흥3구역은 인접한 상업지역과의 연계 등을 원도심의 광역적 연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상 2단계 재개발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인 2022년까지 각 구역의 정비계획을
[경기경제신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 수용주민들 30여명이 지난 28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청 앞에서 산업단지 조성 전면 취소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한상영 위원장은 지난 용인시와 합의한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및 이주자택지 건축 4층, 지원시설용지 10층, 공동주택 29층으로 처음 설계 되었던 원안대로 이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용인시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반대하며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청 앞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보상사업단 원삼면 사무소등 날짜 시간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9일 관내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해지고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 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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