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은 21일(금)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원과 관련해, “종합민원과가 단순 집계를 넘어 관련 부서와 협력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목)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사업 예산을 늘려 시 전역 농가가 충분히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시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 기관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용인FC)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소년 상담·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다변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장사·주차·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상대로 청소년수련관 샤워장과 탈의실 내 장애인·노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용인시 관내 대학을 졸업한 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장학사업을 발굴해 장학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감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이 길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위기 청소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은 △교육현장 업무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0일 ▲교통정책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국 소속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지난 9월 7일 발생한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제2영동 연결 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검토를, 생태하천과에는 경안천을 미래지향적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검토를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 견인 조치 방안 마련과 용인시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추진을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고기동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DRT(똑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의원연구단체인‘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최유각)는 2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 이진아, 윤희정, 박은주, 손형배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발표내용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국내·외 교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정책조사,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교류협력 전략과 모델이 제시되었다. 최유각 대표 의원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본 연구를 통해 파주시만의 특화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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