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지구조 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구용역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경기
[경기경제신문]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례시 관내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며 “오늘 만난 스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8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귀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을지대학교와 함께 18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3GO! 플로깅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김관복 을지대학교 부총장과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3GO’는 ‘걷고(go), 줍고, 금연하고’라는 의미로, 참여자들은 4개 그룹으로 나눠 2㎞ 정도의 거리를 걸으면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웠고, 적극적으로 플로깅 하는 모습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환경정화와 금연에 대한 의미를 일깨웠다. 시민들은 플로깅 행사 외에도 ▲금연○X퀴즈 ▲폐활량 측정 ▲치면 세균막 검사 ▲스트레스 측정 ▲체력측정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보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도는 31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흡연율은 2024년 18.2%로 2023년 19.2%보다 1.0p%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18.9%보다 0.7p%보다 낮다. 경기도 남자흡연율은 20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라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 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 원 남짓 오른다”라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지난해 임금협약서에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과 성과급 지급이 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8일,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정보화실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임창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후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교육 내내 어르신들의 앱 설치 및 실습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관계자들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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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