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확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상에 대한 운영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병상 배정 진행 상황을 시·군 보건소가 알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일선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 사용률은 87%로 확보된 총 1,699병상 중 1,484병상이 사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3월에 작성된 산본천 생태하천복원 기본구상(안) 변경 검토 보고서가 이 지역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과 인근 재개발 단지에 복원비용을 전가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군포시 관계자는 "2025년 산본천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8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축소된다"라며 "산본시장 일부 편입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량이 증가로 부족한 도로는 원인제공자인 재개발 사업자가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본천복원은 주변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본천 복원은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삼거리까지 1.44km 구간으로 사업비 1056억원(용역비56억원, 공사비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존도로(40M) 내에서 복원사업을 할 경우 왕복 8차선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축소되고 보로폭이 협소해 질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 3월부터 산본천 복원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포함 13m이상 공간확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용역비와 공사비에만 배정하고 토지
[경기경제신문]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
# 지난 8월 3일 이낙연 필연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3일 논평 통해 "대권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홍보하면서 무려 총 33억 9400만원의 광고비를 쏫아 부은 것을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 금일(11일) 논평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언론광고비 총 25억 9400만원 중 기본주택 광고비에만 19억 5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총 86회 광고횟수 중 50회가 기본주택 광고였다. 2020년에도 기본주택 언론광고에 8회 10억2800만원을 썼다. 1년 반 동안 총 29억7900만원이다. [경기경제신문]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018년 7월 취임한 후 언론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언론홍보비 및 142명의 의원들에게 나눠 준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1,38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각종 의혹들만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수백억원대의 각종 언론홍보비를 갖고 일부 중앙언론들을 상대로 치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1층 바닦에 발생한 습기가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자유경제구역청 관계자는 "물류센터 측에 수차례 걸쳐 습기 발생 원인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아레나스영종은 바닦에 발생한 습기의 원인 및 사실 확인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부실공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업체는 단순 결로로 발생한 습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난달 본보(7월23일자, 삼성전자 습기 먹은 제품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외부인의 현장접근을 철두철미하게 제한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최용화 교수는 "물이 고인다는 것은 결로 또는 균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며 "결로는 외부와 내부 온도가 섭씨 20도 이상 차이가 날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건축물은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환기등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부실시공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바닷물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철골 및 철근의 부식의 노후화가 빨라져 자
[경기경제신문] 최근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며 백신접종에 따라 치명률도 줄고 있어 경기도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이 감염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9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명·60대 3명·70대 2명·80대 1명이다. 백신접종 이력을 보면 8명은 미접종자, 1명은 1차 접종완료자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완료자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 9일 사망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모두 백신 미접종자이며 40대 1명, 80대 1명이다. 2월부터 백신접종이 진행되며 월별 치명률도 낮아져, 올 1월 1.51에서 3월 0.66, 5월 0.52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확진자가 전달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7월에도 치명률은 0.20으로 줄었다. 류영철 국장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
[경기경제신문] 나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를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다. 수원시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살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던 소녀였지만 끔찍했던 기억을 꺼내 평화와 인권을 설파하는 활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故 안점순 할머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려 다시는 전쟁과 핍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던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영면했다. 순이는 일제의 핍박이 극심하던 1928년 겨울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순이 가족은 형편이 좋지 못했다. 삼 남매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순이는 무슨 일이든 찾아 열심히 하는 효심 깊은 소녀로 자랐다.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마포 복사골 큰 방앗간 앞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여자아이들은 다 모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진 어느 날, 순이는 엄마 손을 잡고 방앗간 앞으로 갔다. 오라면 가야 하는 시절이었다. 쌀가마를 재는 저울에 여성들이 한 명씩 올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5월 02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