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4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조).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안 제6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경기경제신문]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점포와 같은 취약 사업장이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8일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개최된 ‘하남시 사회복지사 워크숍 및 송년회’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현장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주봉)가 주최했으며, 하남시 내 사회복지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복지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관련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정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신설 및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온 분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여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적·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에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호우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및 정전 등 풍수해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구조와 미로형 골목, 다량 적재된 상품 등으로 인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조례안이 신속히 사업화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옥분 의원 주관 하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수원시 교통체계 문제를 점검하고, 녹색교통 및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장안구는 출퇴근 시간 교통난, 편중된 버스 노선,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은 ‘녹색교통, 사람중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창환 소장은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교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 속에서 의식주와 함께 시민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의 수질 관리 강화 대책을 제안하며, 학생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수조 경유 수돗물 공급 방식의 위험성과 현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2,557개 학교 중 약 89.7%에 해당하는 2,294개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1,463개 학교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저수조 경유 방식의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문제에 대해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수돗물 수질 실시간으로 측정·관리 시스템 도입, △수질 정보 투명 공개, △수질 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알람 제공 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경기경제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683명으로 2.4배 증가했고, 그중 경기도가 765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기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춘 기후행동 실천 방안으로 ▲ 자원순환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 기후경제와 순환경제에 주목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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