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양우식 위원장)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20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계획을 통해 놀이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유아교육과와 교육과정정책과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어 2025년 유치원·초등(특수) 놀이 활동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문이나 저소득층 도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환경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입장료를 없애 도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수목원 방문객의 증가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방문객 증가로 수목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경기경제신문]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되어, 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6일에 새롭게 위촉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회의 서면 중심 운영 방식이 정책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고 지역 변화와 광역 교통수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오지훈·이재영·전석훈·최효숙 의원 등 연구회 회원이 아님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관련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명지대학교의 전진숙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낙후된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거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춤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평소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설계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성남시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이번 성과는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전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되며, 꽁꽁 얼어붙은 연말과 소상공인의 한숨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11월 20일에 시작된 성남시의회의 제298회 정례회의가 12월 17일에 마감되며,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6억 원(8.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뒤덮은 올해의 현실 속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고 갔으며,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의 각 부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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