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13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에서, 원도심 지역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도심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원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 의원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1인당 6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업무 과중이 심각해 보인다”며 급여·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안정된 근무환경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언급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에서 이들의 심리적·사회적 지원에 각별히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여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열린 토론회의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이 주재하고, 용인특례시의원, 용인특례시 관계자,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HUSS) 사회구조사업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HUSS사업단장은 정책 제안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시와 기업, 학교가 선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은 “기술과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조화롭게 활용할 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용인시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와 단국대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에너지제로 아파트(ZEB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ZEB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아파트이나 패시브기술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용해야 하는 특성상 건축비 상승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기도는 ZEB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향상된 ZEB 아파트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표준모델 개발 바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표준모델이 제시될 경우 이후 개발되는 신기술이 건축 현장에 접목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협의체가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하여,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로 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월 13일 제382회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736명 중 257명이 실무수습을 신청해 약 30%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이유와 실무수습이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관(학교 행정실,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실무수습 제도가 신임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을 마친 공무원들의 의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방향 및 수사 전문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 특사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 전문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 수사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 전문관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인력 조정 과정에서 수사 전문관 제도가 폐지됐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방향이 도민의 생활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속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특사경이 도민의 안전과 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대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됐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도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체계도 마련, 검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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