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질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를 학교 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수권이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며, “CCTV 확대 설치로 폭력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 방식과 달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이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사전 점검 및 1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도민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이 2022년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25년에는 혜택 대상을 회원제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던 정책을 회원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은 정책 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이 단순한 친환경농업을 넘어 스마트 농업, AI,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미래 농업은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아직 2025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비가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도하에 경기
[경기경제신문]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지난 1월 3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건출물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관 7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의 추천으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310명의 건물 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아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소방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종갑(소방경), 분당소방서 조상호(소방경), 김영인(소방위), 김현(소방장), 김세현(소방교), 성남소방서 박세홍(소방교), 용인서부소방서 정기영(소방사) 등 총 7명이다. 수상자 중 대표로 분당소방서 조상호 구조대장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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