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라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24.9%)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CPTED)나 방범창,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 이와 달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려해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수송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규정 신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등 지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위한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지닌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업무보고'에서 KTX 용문역 정차문제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의 철도교통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KTX의 용문역 정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용문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용문~홍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해당 철도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며 주택가나 학원가, 학교 주변에서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와 임시 주차 지역 설정 병행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정담회 등에서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이 2025년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미혼모ㆍ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미혼모ㆍ부 및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미혼모ㆍ미혼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했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환수방법과 절차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곽미숙 의원은 “미혼모ㆍ부 및 한부모가족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의왕시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의왕시는 현재 오전역 신설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기 계획보다 주차 수요가 부족해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왕시는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왔고,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배분 대상 사업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현재 의왕시의 경우, 현장 실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선정 기준과 지원 방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며,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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